박용인·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

수제 맥주 판매업체 비추어컴퍼니 박용인 대표는 버터를 넣지 않은 맥주를 '버터 맥주'로 광고한 혐의로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등으로 1심 징역 5년에서 항소심 징역 7년으로 형량이 증가했다. 내란전담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는 1심 무죄 판단 중 '외신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며 형량을 2년 늘렸다. 이번 판결은 내란재판부 설치 후 첫 선고 사례로 기록되었다. 두 사건 모두 1심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법원의 엄정한 법 적용 및 증거 재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