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1호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47일 만에 처음으로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 사건은 형사 소송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행정 소송에서는 과징금 부과가 인정되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525건 중 본안 심리 문턱을 넘은 첫 사례이다. 헌재는 28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후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공식 회부했다. 이는 헌재가 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17~2019년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