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소풍·수학여행 위축 문제 지적에 교원단체 반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초·중·고교의 소풍과 수학여행 기피 현상을 언급하며,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주된 원인은 교사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안전사고 책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은 대통령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교권 보호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도 지시했다. 이번 논란은 교육 현장의 안전 책임과 교권 보호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