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0년 구형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수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을 검토한 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판단했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6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구형을 바탕으로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