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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 사고
60대 A씨가 음주운전과 역주행을 반복하다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8월 무면허·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전과가 있다. 2024년 2월 14일 남양주 호평동에서 다시 만취 상태로 1km 구간 역주행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당시 순찰 중 중앙선 침범 역주행을 하던 A씨가 갑자기 후진해 정상 차선으로 돌아오는 등 위험 운전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이 적용됐다. 법원은 A씨의 반복적 범행을 중범죄로 판단해 실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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