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코로나 소송 항소심 패소

2020년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수용자 및 가족 33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재판장 장준현)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의 방역 조치가 법적 책임을 질 만큼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에서 비롯되었으며, 피해자들은 수용 환경 미비와 방역 소홀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배상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