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20대, 항소심 감형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및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되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광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형량을 조정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추가했다. 1심에서는 중범죄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사회적 재통합 가능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법 처리의 적절성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피해 회복 및 사회적 보호 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