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비거주 주택 양도세 감면 축소 주장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 중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실거주 없는 고가주택 양도세 감면이 투기 조장이라며,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거주 기간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1주택자의 주거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이며, 실거주자에 대한 기존 혜택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근로소득세와 달리 주택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특공 제도 개편 시 실거주 1주택자 혜택은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비거주 투자 목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