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벌금 '최대 15억'…어업주권법 통과

태안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무허가 외국어선 벌금 최대 15억원···불법조업 처벌 강화한다

외국 불법어선 벌금 상한액 15억 원으로 5배↑…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본회의 통과…中불법어선 벌금 최대 1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