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실효성 논란

정부가 4월 27일부터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주유소의 60%, 수도권의 90%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주유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군위군, 청주시, 함양군 등 지자체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50만 원) 등으로, 지역경제 안정 및 군민 생활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 함양군은 정부 지원금과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두 지원금 신청 시기 중복을 고려해 전담 운영팀을 구성한다. 그러나 지원금 사용처 제한으로 인해 실제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