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대표 항소심 감형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되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 파기 후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형량을 대폭 줄였다. 유족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며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철골공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로 평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