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물가 안정 효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1차 시행으로 휘발유는 20~30% 이상 저렴하게 공급되며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 그러나 유가 상승의 충격이 저소득층에 더 크게 작용하는 역진적 구조가 확인되었다. 저소득층일수록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 고유가 시 주거광열비 부담이 급증할 위험이 있다. KDI는 실제 지출 비중을 고려한 차등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수급 저소득층의 에너지 부담이 수급가구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어, 취약계층을 위한 정밀 지원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향후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해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