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 논란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장특공제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 보유 시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이는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장기 거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제도는 별도로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관련 주장을 논리모순이라고 비판하며,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장특공제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폐지 시 실거주자는 다른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여야 간 부동산 정책 갈등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