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레스토랑 업주,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기 집행유예 선고

강원도 춘천의 한 유명 레스토랑 업주가 육우로 만든 스테이크를 한우로 허위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약 4년간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해 2억 8,0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정종건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장기간이고 반복적이었지만,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이 사건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해당 레스토랑은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기만을 통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