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여학생 성폭행 사건 재수사 결과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4명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당시 심신 상실 상태였으며, 피의자들은 사전 동의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주범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초기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재수사 끝에 공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발생 당시 피의자들은 여학생이 만취 상태였음을 인지했으나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아동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