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네거티브 규제 전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와 첨단 산업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사항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첨단 기술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대통령은 통상 국가로서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공공 부문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 주도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규제특구 지정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규제를 재설계해 산업 역량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규제 개편은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