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이해관계 차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문서를 복사하는 실무자까지 모든 단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정책 설계부터 결재, 승인까지 전 과정에서 철저한 차단을 지시했다. 특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부동산 대출 상황 점검과 세제 관련 조치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지시는 정책 입안 과정뿐 아니라 물리적 문서 처리 단계에서도 이해관계자를 차단하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