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형벌 제도 개선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의 과도한 남용으로 죄형 법정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벌 합리화 방안' 보고를 받으며, 사소한 위반에도 처벌이 가능해져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한이 비대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천영미 예비후보는 음주운전 전력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과를 언급해 논란이 되자 사과했습니다. 천 후보는 SNS에서 확산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안산 시민과 당원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인의 과거 전력 공개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벌 제도 개선을 통해 권력 기관의 과도한 사법권 행사를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