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징역 5년 구형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23년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수근 상병의 사고에 대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특검팀은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해당 형량을 요청했다. 채 상병은 2023년 7월 내성천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으며, 사건 발생 1000일 만에 1심 선고가 예상된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지휘 및 도덕적 책임은 인정했으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