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기회 없이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법원 "절차 위법"

병역기피 연락처 알면서 공시송달·인적사항 공개…법원 "취소해야"

"공시송달 요건 못 갖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취소해야" 법원

적법 절차 안 지킨 ‘병역 기피자’ 신상공개... 법원 “병무청 처분은 위법”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소명 기회 없었다…법원 "절차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