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총장, 국정조사 삼권분립 위반 주장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해당 국정조사가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조사가 보복·표적·편파 수사로 이어질 경우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어 16일 출석할 예정이며,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수년간의 수사 결과를 단 며칠 만에 뒤집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비판은 윤석열 정부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