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 명의 고가주택 탈세 전수 조사

국세청이 법인 명의의 고가 주택을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사적으로 이용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전면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주택뿐만 아니라 향후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630개로, 평균 공시가격은 20억원이며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기업이 보유한 주택을 사택으로 신고했으나 사주 일가가 무상으로 거주한 경우 탈세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SNS를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전수 검증 의지를 강조하며, 정당한 대가 없이 거주하는 경우 탈세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보유 고가주택 문제를 지적한 후 본격화되는 것으로, 단순 보유 여부뿐 아니라 실제 사용 내역까지 현미경 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