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및 그네 사고 손해배상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성매매 여성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한 A씨에게 피해 여성 2명당 각각 1,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불법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은 놀이터에서 친구가 탄 그네를 세게 밀어 중상을 입힌 B씨에게 1억 9,6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청구액 2억 1,700만 원 중 약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B씨는 2020년 12월 충청북도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A씨가 탄 그네를 여러 차례 강하게 밀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판결들은 디지털 성범죄와 일상 속 안전 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