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초과징수 600건 적발, 과징금 신설 및 포상금 인상

교육부가 전국 1만 5925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편법으로 인상한 사례가 약 600건 적발되었다. 정부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매출액의 절반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을 기존보다 10배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학원비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과태료 상향 등 엄중한 제재도 병행된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 시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세금 탈루 사례에는 허위 용역 계약서 작성 등 불법 행위가 포함되며, 추징 세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학원비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