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세제 개편 발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비(非)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대규모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보유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부담을 강화해 투기 억제에 나설 방침을 밝혔으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과 주식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혜택 방안도 논의됐는데, 소액투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유력 검토사항으로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체계의 재조정 가능성도 언급하며 전면적인 세제 점검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는 부동산과 자본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다각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함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