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지침에 반발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정액수당제와 고정 초과근무시간 약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내용이 작년 12월 노사정 합의를 무시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노사정은 정액급제는 개선하되 정액수당제와 고정OT 형태는 허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경영계는 이번 지침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기본급과 수당 분리 지급, 고정OT 약정 시 법정수당 미달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재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정책적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