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정치5개 기사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10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으로,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심 판결 후에도 변명을 일관하며 공권력 사유화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 체포 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바 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우려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 0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