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 재판 불출석 피고인 징역

소환장 못 받은 피고인 재판 불출석했는데 징역 확정…대법 “다시 재판”

소환장 못 받아 '불출석 유죄'…대법 "방어권 침해, 재판 다시 하라"

피고인 없이 징역형 선고한 1·2심에 대법 “다시 재판”

대법 "피고인도 모르는 재판은 무효…처음부터 다시 판단"

‘소환장 못 받아’ 불출석 재판서 유죄...대법 “다시 재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