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화학물질 등록에 중소기업 부담 증가

대구·경북을 포함한 소량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상당수가 현행법상 등록 요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사전 신고 후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 비용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1%가 연간 1~10톤 기존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기업당 평균 17.59개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매출 대비 높은 등록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부족과 복잡한 절차도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2027년 본격 등록 시행을 앞두고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0~11월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평법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