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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개 언론사 · 4개 기사
대법 "시효 지난 과거사 배상, 개정법으로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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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05:00
매일경제
대법 “소멸시효 지난 과거사 피해자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성채윤 기자(sung.chaeyun@mk.co.kr)
아주경제
대법, 여순사건 유족 국가배상 가능 판결…"소멸시효 적용 안 돼"
권규홍
헤럴드경제
대법 “소멸시효 지난 여순사건 유족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세상&]
양근혁
머니투데이
대법 "과거사 손해배상, 법 시행 전 시효 완성됐어도 구제"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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