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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주민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완화된 동의율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 개정안에는 장기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에 따른 자격 제한 완화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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