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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7일 국무회의에서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 법안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개와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됐다. · 의결은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 더불어민주당: 수사권 남용의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헌정파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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