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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선고일은 구속 만료 하루 전이다. ·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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