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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40대 어머니 A씨가 발달장애 아들 학대치사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대전지법 천안지원 조영진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 A씨는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10대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 법원은 관련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등을 종합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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