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한 지인을 성범죄자로 몰기 위해 허위 진정서를 내고 다른 수감자를 흉기로 위협한 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2023년 동료 수감자와 무고를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