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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 백승엽·황승태·김영현)가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김건희특검팀과 방송사가 신청한 실시간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와 2022년 1월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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