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에 637억원 과징금 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1년 시행된 새 전기통신사업법을 처음 적용한 사례로, 인앱결제 방식 강제 및 앱 심사 부당 지연 등이 위반 사유로 지목되었다. 방미통위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에서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두 회사에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2023년 10월 제재 방침 통보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졌다. 방미통위는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한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