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능성 대두

당정은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 '제도 정비 후 유예' 의견이 우세하며, 추가 유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 인프라 미비와 국내외 거래소 간 형평성 문제가 유예 근거로 제기되고 있다.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시행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법·제도 미비로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청년층 반발에 대한 정치적 고려보다는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국정 지지율 하락 속에서 조세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