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 2,400여 명이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를 열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포함된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 사항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다. 대회에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박준 의장,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2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회는 국회법,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지방의회의 자체 조직 구성 및 예산 편성 권한 보장을 요구했다. 이번 행사는 울산시의회 등 전국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국회에 전달한 중요한 행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