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결의했다. 이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공백 장기화, 현금 격려금 및 업무추진비 집행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입법부의 국정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사법부 노예화 시도' 및 '삼권분립 위반'이라 강하게 반발하며 전국민적 저항을 예고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주장도 제기됐으나, 우선 국정조사로 명분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