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용자 영치금 한도 설정 추진

법무부가 수용자의 영치금 수령액에 기간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감 중 20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영치금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수용자가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영치금에 한도를 두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편, 법무부 장관 인선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관여했다며 공세를 펼쳤다. 이진수 차관은 지난 7월 말 건강상 문제로 사의를 표명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