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세훈 시장 무죄 판결 놓고 격돌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증거가 충분함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점을 문제 삼았으며,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했다. 특히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삼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만연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을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세가 비상식적이라며 정치적 공방의 확산을 경계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련 발표 자료(PPT)로 인해 파행되기도 했다. 여야의 대립은 사법 판결에 대한 해석 차이를 넘어 정치적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