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세 환자 침 시술 후 사망, 한의사 벌금형

허리 통증을 호소한 92세 환자 B씨가 한의사 A씨의 침 시술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2022년 8월 14일 오후 2시 35분께 B씨의 가슴 부위에 침을 놓는 과정에서 심장막 내부에 미세한 심근파열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로 인해 B씨는 같은 날 사망에 이르렀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환자의 호흡곤란 증상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의료 행위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로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