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치사죄 적용 딸 항소심 징역 3년

40대 딸이 정신과 처방약 복용 문제로 70대 어머니와 다투다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1심과 형량은 동일하지만, 항소심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더 무거운 존속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A씨는 2024년 2월 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 사이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어머니의 상체를 여러 차례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후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23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가족 간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적 결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법원은 폭행과 사망 간의 직접적 연관성을 인정해 기존 상해치사죄보다 중한 죄책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