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 재검토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해외거래 정보 확보 및 과세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 중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 업계, 국회의 의견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져 있으나, 해외거래소와 분산형거래소(DEX) 등 과세 사각지대 보완 여부가 주요 변수로 대두되었다. 이 부총리는 과세 기준과 형평성, 해외 거래 자료 확보 등 현안을 고려해 결정할 것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속된 유예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으나, 정부는 관련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는 향후 국회와 업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