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형 선고했어야"…국회 법사위, 국감서 질책

광주고법·지법 국감서 법사위원들 “장윤기 사형 선고했어야”

‘5·18 폭동’ 유죄→무죄 뒤집은 대구고법 …국감서 질타

5·18 폭동 표현 ‘무죄’ 선고한 대구지법… 국감서 거센 비판

[2026 국정감사] "사형 선고했어야" 여야,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