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해외 세금 공제 소송 최종 패소

축구선수 김영권(36·울산 HD)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8억원대 세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 시 국가별로 한도를 따로 계산해야 하며, 소득 발생 시기가 달라도 예외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영권은 중국에서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일본 소득에 대한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하려 했으나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에게 종합소득세 8억3,000만 원가량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과세기간마다 소득 발생 국가가 달라져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해외 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세금 공제 방식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