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재판 중단 및 개헌 논의 공방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소추'를 근거로 재판 중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 민주항쟁과 광주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을 국회가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정치권의 실천을 촉구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질의도 함께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