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작권 전환 회의적 입장 표명

미국이 북한의 신무기 개발과 도발을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를 언급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반응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된다. 미국 측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변화를 근거로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표면화되며 협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