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북한 DMZ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의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이번 사건이 정전협정을 훼손하고 장병의 안전을 위협한 도발 행위임을 명시하며, 북한 당국에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뢰 도발 진상조사 지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이 거부하자 ‘껍데기 결의안’이라며 반발했다. 국방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처리했다. 해당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한 안건을 기반으로 했다. 유엔군사령부와의 협력 강화도 결의안에 포함되었다.